기준일: 2026-10-25 · 확인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액 전체에 1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적용한 뒤,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사업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납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연간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판단할 때 공급가액만 따로 보지 말고,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금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신고 자체가 항상 생략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 신고 안내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영업 기간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납부세액 계산식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과세분 매출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기본 납부세액 | 과세분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
| 최종 확인 | 예정부과세액·세액공제·가산세 등을 반영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농림어업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은 30%, 일부 금융·전문서비스·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을 넓게 묶어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 업태·종목과 실제 주된 사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서비스업 간이과세자가 한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기준 매출 5,000만원, 매입액 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30%로 적용하면 과세분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5,000만원 × 30% × 10% = 150만원
- 매입세액 공제: 2,000만원 × 0.5% = 10만원
- 기본 계산 납부세액: 150만원 – 10만원 = 140만원
이 값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영세율 매출, 예정부과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가산세 등 추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매입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간이과세자의 계산 구조에서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세 환급액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항목
첫째, 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매출 활동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셋째, 매입 증빙 중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넷째,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여부와 신고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예정부과·공제·가산세 항목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신고 기간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전 과세기간의 매출과 전환 이후 매출을 나누어 장부와 증빙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을 추가했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홈택스에 표시되는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내나요?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적용한 뒤 10% 세율을 적용하고, 일정한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 안내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의 공급대가와 발급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한될 수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