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독직폭행 정진웅 2심서 무죄 미필적 고의 없다

재판부 “형사적 책임 없지만 행동 정당한 것 아냐” 지적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21일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적 책임이 없을 뿐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고원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신체 유형력 행사 결과에 있어 과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 발생 위험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사건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없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독직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항소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이후 피해자(한동훈 장관)는 일상 생활 지장 없고 상처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 치유됐으므로, 피해를 종합해 고려하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성에 대한 검찰 설명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적 책임 인정 없지만 정당하다고 한 건 아니”라며 “무죄로 직무 복귀하더라도 돌발상황에서 피해자 겪어야 했던 아픔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